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주거의 쾌적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가구와 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냉·난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급등이나 여름철 폭염 속 냉방 부족 문제는 건강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자체가 관리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신청 가구 및 시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주택 노후도, 에너지 사용 현황, 가구원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및 세부 항목
이번 사업은 냉·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난방 개선, 냉방 개선, 주거 단열 강화로 구성됩니다.
난방 지원
- 노후 보일러 교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최신 보일러로 교체
- 단열 공사: 벽체, 지붕, 바닥 단열 강화로 열손실 최소화
- 창호 교체: 복층 유리창 등 고효율 창호 설치로 보온성 강화
냉방 지원
- 고효율 에어컨 설치: 전력 소모가 적고 성능이 우수한 냉방기기 지원
기타 주거 개선
- LED 조명 교체: 전력 사용량 절감과 밝기 향상
- 문풍지 및 틈새 차단: 외부 공기 유입 최소화로 에너지 손실 방지
예산 및 지원 규모
정부는 2025년도 사업에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예산을 통해 총 5만 4000가구와 750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난방 지원은 3만 6000가구, 냉방 지원은 1만 8000가구가 목표이며, 시공과 물품 제공은 지원 단가 내에서 전액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은 3월 5일부터 시작되며, 냉방 지원사업은 4월 18일까지, 난방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냉방과 난방 지원을 통합 신청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성과와 기대 효과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난방 지원을 받은 가구는 평균 22.6%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단순한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국가 차원의 친환경 정책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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