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원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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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원 확대 방안: 서민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

 

 

 

 

정부는 2025년, 서민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금리 부담과 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서민금융상품 조기 공급 및 확대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서민금융상품을 올해 상반기까지 60%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출 한도는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은 기존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역시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어나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징검다리론 개편: 신용 회복의 기회 제공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은행권 신용대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잇다' 플랫폼을 활용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민간서민금융 활성화와 채무조정 확대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저신용자까지 '사잇돌 대출'의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도 강화됩니다.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지고, 취약 계층(예: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채무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환 기간의 75%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의 10% 추가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서민층의 금융 안정과 희망의 발판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서민층이 더욱 폭넓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정책서민금융 확대 방안은 단순한 금액 지원을 넘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금융 시장에 정착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