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서울 집값, 정부 특단의 대책 발표 :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금융 규제 강화

 

급등하는 서울 집값, 정부 특단의 대책 발표 :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금융 규제 강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급격한 집값 변동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강남3구·용산구 전역 포함

정부는 우선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는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금융 규제 강화: 가계대출 관리 및 투기 수요 억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합니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은 금융권 자율규제를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즉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 시장 질서 확립

정부는 투기 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합니다.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하게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 방지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축 매입 약정, 공공 택지 주택 공급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 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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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62),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85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